참고 1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에 따른 법위반 기업 관련 참고자료

〇 (목적)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기업 선정의 공정성 제고 (조례 제1조)

〇 (법위반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4개 분야 11개법* (조례 제2조)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〇 (법위반 조회기간)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이력 조회 (조례 제6조)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〇 (적용대상)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〇 (적용방법)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〇 2026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 제출

- 기업 법위반 사실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2 참조) 제출

〇 법위반 사실 확인 : 전담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은 기업 제출분을 통해 확인)